재승인 앞둔 T커머스 업계 '좌불안석'

[장유미기자] 10개 T커머스 채널들이 오는 4월 재승인 결과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심사 과정과 기준이 지난 2011년과 달리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악의 경우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T커머스 업체들의 보강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재승인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두 차례 정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또 3월 말이나 4월 초쯤 8~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를 심사한 뒤, 4월 18일 이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T커머스는 TV 방송을 보다가 리모컨으로 상품을 구매·결제할 수 있는 양방향 쇼핑 채널. 현재 사업자는 GS·CJ·현대·롯데·NS 등 홈쇼핑 업체와 KTH·티브로드·SK브로드밴드·신세계·미디어윌 등 비홈쇼핑 업체 등 총 10곳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미래부에 1차로 서류를 전달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11월 말 열린 사업자 설명회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업체들은 지난해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서류에 추가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T커머스 업체들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사업 승인권을 받은 후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후 재승인 기간은 홈쇼핑, 면세점처럼 5년으로 늘어나 올해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심사 기준은 방송법 재승인 준용 규정에 따라 홈쇼핑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커머스 사업 특성에 맞춰 세부 심사 항목은 변경될 예정으로, 점수는 5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T커머스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중소기업 진흥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T커머스 운영 차별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평가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두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T커머스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재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동안 T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부족으로 투자 대비 사업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적극 나서는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자금력을 지닌 홈쇼핑 업체들에게 사업권을 준 것이 10개 사업자까지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재승인 심사는 예년과 달리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인 채널 운용에 들어가면서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이번에 조건부 재승인이나 최악의 경우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T커머스는 최근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향후 계획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