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Q 재정 21조원 이상 더 풀어 경기부양

[이혜경기자] 정부가 1분기 중에 21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개최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고용률도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자금 집행규모를 계획 대비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은 6조원 늘린 144조원, 정책금융은 15조 5천억원 확대한 115조9천억원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상반기 동안 5%에서 3.5%로 재인하해 소비둔화 우려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판매분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또 영화관·스키장·테마파크 등 할인이벤트 확대를 위해 민·관이 협조하고,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도 실시한다.

투자는 1분기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분기 중 한전 등 에너지신산업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5조원의 투자에 나선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혜택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히고, R&D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스마트 자동차 등 10개 기술(2월) 및 19대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산업장관회의(3월),한-이란 경제공동위(2월) 등 대외협력과 민관합동 회의(2월3일) 등에서는 수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민관합동 수출·투자회의에서 주력산업·문화콘텐츠·보건의료·농수산식품·인프라·통관지원 등 6개 분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