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우선지원

[이혜경기자] 정부는 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천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독려하는 '당근' 성격의 자금이다.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를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