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국회, 청년들의 절규에 화답하라"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며 국회가 여야합의를 하루빨리 이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1일 교육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등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팀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화살을 돌렸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인 페이-고(Pay-go, 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 발의)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나라 곳간도 위협받고 있으며,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3법 통과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며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국회를 달랬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1천500여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 법이 의료 영리화의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억측이고 괴담이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으로,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한 이 법의 합의를 하루빨리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역시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자본시장법, 은행법은 금융서비스 혁신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안이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 대학구조개혁법 등도 필수적"이라며 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편성도 독려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도의회와 교육감들이 하루빨리 예산 전액을 편성하라"고 압박했다.

이밖에도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청년들의 한숨이 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