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가맹본부, 카드 수수료 인상 갈등에 '난처'

[장유미기자]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정치권의 알력 다툼으로 결국 피해를 입게 된 일반 가맹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 정부와 정치권, 카드업체 사이의 엇박자 정책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편의점, 외식업 등 가맹본부들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업체들은 연매출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정부 발표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가맹점들 입장에선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일은 신용카드사가 지난해 말 해당 가맹점들에게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가맹점들은 전체 가맹점의 10% 정도인 25만~30만 개 정도로, 대부분 슈퍼마켓과 편의점, 약국, 외식업 등과 관련돼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초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해당 가맹점들에게 수수료를 평균 0.3%p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영세업자와 2억~3억 원인 중소업자들은 각각 기존 1.5%, 2%의 카드 수수료율이 0.7%p씩 인하된다.

이로 인해 수익 저하를 우려한 일반 카드사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상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해당 가맹점들에게 통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업계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편의점, 수퍼마켓, 약국, 외식업 등은 기존보다 오히려 수수료율이 더 높아졌다"며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카드 가맹점들은 매출액에 따라 1.51~2.7% 가량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왔지만 카드사들이 지난달 말 일괄적으로 2.5%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총 16만7천 개로, 편의점이 2만6천280개로 가장 많았고, 치킨(2만4천329개), 한식(2만2천515개), 커피전문점(1만2천22개), 주점(1만1천731개), 피자·햄버거(9천144개), 제과·제빵(8천388개) 등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연간 매출액은 편의점의 경우 4억3천90만 원, 제과·제빵이 4억450만 원, 한식 2억4천830만 원, 피자·햄버거 2억3천3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과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점들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상 대상자에 포함돼 매출액에 따라 연평균 1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이자 해당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만을 품고 정치권을 상대로 항의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들은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카드업체들을 압박했으나,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상안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분명히 하며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또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빗발치면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카드 계약의 경우 가맹점과 카드업체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삼자 입장에 있는 가맹본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 카드업체들의 말들이 서로 달라 가맹점주 입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다"며 "카드 사용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높이게 되면 가맹점주들의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가맹본부가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간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이 본부 측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사업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