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글로벌 경쟁력 개선중이나 中만 못해"

[이혜경기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 신흥경제팀의 노원종 과장, 고양중 조사역, 강태헌 조사역이 발표한 '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자료에 따르면, 전자, 기계, 석유화학, 철강금속 등 4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진단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들 4대 주력산업을 세계시장 점유율 및 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전자, 기계, 석유화학에서는 소폭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과 비교할 경우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RCA는 우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당해국의 전체 시장점유율로 나눠 산출한 지수다.

전자산업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LCD의 중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하락했고 현시비교우위지수도 반도체, 자동차용 전자장비 등에서 중국보다 개선폭이 작아 대(對) 중국 경쟁력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산업은 승용차, 특수선박, 자동차부품, 화물선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중국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데다 현시비교우위지수 개선폭이 중국을 하회하는 등 대(對) 중국 경쟁력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철강금속산업은 냉간압연판, 도금압연판, 스텐레스강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중국과의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지고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개선폭도 중국보다 작아 역시 대(對) 중국 경쟁력 격차가 위축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석유화학산업은 중국과 비교해 주력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유지되거나 상승한 데다 현시비교우위지수도 전반적으로 개선돼 대(對) 중국 경쟁력이 소폭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방향족, 프로필렌 등은 중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상승했고 석유제품, 프로필렌, 합성고무 등은 현시비교우위지수 개선폭이 중국을 웃돌았다는 설명이다.

◆부품, 반제품 등도 대(對) 중국 경쟁력 약화 부문 늘어

가공단계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은 중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수송기계, 전자, 기계 등 대부분 제품에서 하락했고 현시비교우위지수도 완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중국 대비 개선폭이 작거나 미미해 대(對) 중국 경쟁력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진단됐다.

반제품의 경우 대(對) 중국 경쟁력이 품목별로 엇갈렸다. 화학, 철강금속, 종이목재는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쳤다. 그러나 석유, 전자, 정밀기기 등은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현시비교우위지수 개선폭도 커 대(對) 중국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됐다.

소비재는 중국과 비교할 경우 대부분의 주요 수출품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했고 현시비교우위지수의 개선폭은 미미해 대(對) 중국 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수송기계, 일반기계, 가전 등에서 경쟁력 하락이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자본재도 수송기계, 전자, 정밀기계 등 주요 수출품중 대부분에서 중국과 비교한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하락했고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전자, 수송기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악화돼 대(對) 중국 경쟁력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해 한은 조사국 신흥경제팀은 "우리나라가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부품소재에서 최종 조립까지 이어지는 산업기반 및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우세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보완관계를 이용, 중국의 산업 발달을 우리나라 관련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R&D 기반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장해 이를 통해 이뤄진 산업 전반의 기반기술 향상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산업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