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실종 초유의 혼란, 1월 국회 넘길 듯

[채송무기자]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종된 초유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가 현 의원 정수 300인을 유지하고, 지역구를 7석 늘리는 안에 사실상 공감을 이뤘지만, 선거구 실종 상태는 1월 임시국회도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의 일괄 타결과 선거구 획정안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주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 3+3 회동을 통해 상당수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우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의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선거구 획정도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의 여당 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남은 쟁점인 테러방지법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검토에 들어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보건의료 분야를 사실상 제외하는 것과 같다고 여당이 거부해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여야는 노동4법 중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조차 보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파견법과 관련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에 반대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를 천명하는 등 연일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기 합의된 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무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일괄 타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다시 만나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노동법 등 쟁점에 대한 의견차는 커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법에 대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지만, 2월 초 구정연휴가 지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도래해 쟁점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며 현 국면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려 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87조,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야당 출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원회를 피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이후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해 법안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새누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안을 일방의 단독으로 밀어붙인 전례가 없는 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방안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게 한 점이지,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