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하던 재정사업평가, 통합형으로 전환

[이혜경기자] 정부가 그동안 분야별로 나눠 시행했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통합해 실시한다. 또 개별사업 평가 권한도 부처에 대폭 위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미래부, 지역발전위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평가 대상도 현행 3분의1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처 단위의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재정사업의 절반에 적용하고, 내년 70%, 2018년 100%로 시행한다.

사업별 평가 지표 및 평가 절차는 대폭 간소화한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사업 평가 권한은 부처에 대폭 위임한다.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해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되, 부처의 평가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4천500억원 규모)로 사전 부과했다.

기재부 등 평가부처는 기존의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메타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해 각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메타평가는 사업자체가 아닌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평가를 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2016년 예산기준 58조원)이다. 올해 1분기 중에 각 부처 자체평가 후 4~5월에 상위평가 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의 이유에 대해 "그동안 칸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 종합적 평가가 곤란한 데다, 평가 중복으로 인한 업무 부담, 평가 결과 상충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또한 부처 평가를 다시 상위평가기관이 사업별로 점검해 평가결과를 재조정하다 보니 부처에서는 형식적/방어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