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시설 테러 대비 강화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근 북한과 내부 적대 세력, IS등에 의한 테러 위험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에 대한 대비 강화가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회 국방위원장, 정부부처 장관, 광역시장 및 도지사, 군경 주요 지휘관 등 230명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발생 가능한 주체 불분명한 테러, 생물 위협,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대통령 모두 말씀, 국가정보원과 통합방위본부인 합동참보본부의 보고, 주제 토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총력 안보태세 정착과 통합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 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협조해 테러 징후를 빨리 발견해야 하며, 유관기관이 테러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될 수 있도록 현행 테러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생물위기에 대해서는 생물 위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과 생물 위협 대국민 홍보 및 훈련 강화 방안이 발표, 토의됐다.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십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라고 경계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생물테러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초기 현장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정보 공유, 필수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방안을 당부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 및 학교 교육 등을 강화해 평소부터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주요 기반 시설 사이버 공격시 대응 방안과 국가중요시설 사이버공격시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언급하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보안 활동 강화와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한 테러·생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국가 방위 역량 향상 조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관 하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