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설 자금 21.2조원 풀린다…사상 최대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위한 설 자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2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설 전후로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대폭 늘려 소비를 독려할 방침이다.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해둔 설 성수품도 대거 공급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월6~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설자금은 전년 대비 2조원 확대한 21조 2천억원을 공급한다. 대출 20조원(한은 2천억원, 국책은행 3조9천억원, 중기청 6천억원, 시중은행 15조3천억원), 신/기보 보증 1조2천억원 등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 1조2천억원(신규 7천500억원, 만기연장 4천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과소공제 법인세는 기업 신청 없이도 찾아서 직권 환급하고,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및 환급금도 설 이전에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공사대금 전액을 조기에 현금지급하고(10일), 2~3차 포함 하도급대금도 조기에 현금지급(5일)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민간의 경우 서면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미지급 혐의업체 중 자진시정 불응업체는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을 시중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1~2월 한시적으로 빌려주고, 체불청산 집중지도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들이 최대 300만원까지는 설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농수상물/전통시장 그랜드 세일로 소비활성화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농수산물/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실시해 설 성수품/선물세트 세일폭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전국 221개 직거래장터, 공영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민간·a마켓·aT·인터넷 수협쇼핑·피쉬세일 등)에서도 세일을 병행한다.

2월 한달간은 한국 방문의 해 기념 외국인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도 연이어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공공부문과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1천800억원어치를 풀 계획이다. 개인에게는 1월18일~2월5일에 10% 할인 판매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설 이전에 조기배정하고 이 중 10%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의 3분의1을 설 이전에 구매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정부는 또한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특별대책기간(1월25일~2월5일)중 평시 대비 최대 3.3배 공급한다.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 규모인 7만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정부비축 수산물 1만톤을 대형마트, 전통시장, 농수협 등을 통해 10~30% 할인해 공급키로 했다(1월18일~2월6일).

정부는 특별대책기간 중 31개 성수품·생필품에 대해 매일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성수품 수급대책반 운영(농·해수부),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 등도 시행한다.

아울러 배추·무 수매비축(5천톤) 및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1월→2~3월), 수급불안시 정부비축(6천톤) 탄력 방출 등에 나서고, 가공식품 등 가격상승 품목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도 진행한다.이와 함께 국제곡물시세 등 원가변동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강화한다.

유가하락 효과는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제때 반영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올 들어 9% 인하했고, 전기요금은 전통시장의 경우 5.9% 할인된 요금 수준을 조는 2017년까지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지원, 문화나눔 강화, 연휴기간 중 끊김 없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이며, 특별교통/안전대책 시행으로 귀성/귀경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