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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회에 깊은 불신…총선 이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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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대국민담화서 깊은 한숨, 선진화법엔 "소화할 능력 안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에 이어진 국회 심판론에 이어 2016년 첫 번째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대해 깊은 불신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 대해 깊은 한숨을 쉬며 여러번 불신을 표했다. 지난해 국회 심판론과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한 것에 이어 또 다시 국민이 나서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들과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월남 패망 당시의 예를 들며 "지금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며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국민 여러분으로 앞장서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대통령의 국회 비판은 계속됐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질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나"라며 "그간 강조해왔던 법안들은 여야나 이념 문제도 아닌 민생 법안인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직권상정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고 논의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새누리당을 이끌 당시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는 결과"라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가 됐다고 한다"며 "국회가 법이 바뀌어도 나라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국가에 필요한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해야 하는데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준이다.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근 진박 논란이 일었던 '진실한 사람' 발언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 다른 뜻이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국회 심판론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대통령은 "적어도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나라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새해 첫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에 대한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오는 4.13 총선에서도 국회 심판론은 중대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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