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0일 전 터진 메가톤급 북풍, 총선 영향은?

[채송무기자] 4.13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북한의 4차 핵실험 정국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던 6일 이후 모든 이슈는 핵실험 정국에 묻히는 모습이었다. 여야는 정쟁을 자제했고, 정부는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8.25 합의로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를 기점으로 전면 재개했고, 대북 지원과 민간 교류도 일단 중단했다.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실효적인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합의했다. 북한에 커다란 영향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협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고, 청와대도 중국과의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협상 등 그간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에 휩쓸리면서 이번 북풍 이슈는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조성되는 긴장 국면으로 국가적 위기에서 여당에 힘을 몰아주는 정서가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 북부나 강원도 등 접경 지역에서는 안보 이슈가 터지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야권이 분열돼 선거의 기본 판세가 여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층을 파고 드는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이 북풍으로 감소되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메가톤급 이슈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협상 등 최근 여권에 불리한 이슈는 관심을 끌기 어려워 이번 총선 야권의 주요 전략인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기관 무능론-정부 심판론 연결도 가능, 野 유리할 수도

그러나 북풍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북풍 이슈가 이미 지난 15대 총선 이후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다 이번 사건으로 정보기관 무능론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한달 전에는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벌여 인공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이 국가정보원이나 군 등이 아니라 기상청이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 무능론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군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도 몰랐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곧바로 반박에 부딪혔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국인 우리가 이같은 변명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NBC방송이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실험 준비를 인지하고 앞선 2주 동안 핵실험장 인근에서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무인기를 띄웠다"고 보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의 안보 취약점이 부각돼 야권의 정부 책임론에 눈길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시행했음에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수소폭탄이라는 더 결정적 도발로 돌아왔다는 점도 정부 책임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북풍의 선거 영향력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안보 위기 국면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여서 여야 정치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