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1Q 29.2%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재정의 29.2%를 조기집행하며 재정 및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한다. 상반기 전체로는 58%를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상하반기 완만한 경제성장 흐름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집행계획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2015년말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라 연초 예상되는 재정 및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집행절차(설계, 발주, 계약, 공모 등)가 소요되는 사업은 1월초 사전절차를 마무리 한 후, 1월 중에 신속히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3조5천억원) 사업은 올해 12월말까지 사전절차를 빠르게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을 개시한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489억원),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464억원) 등에 투입된다.

기재부는 또한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집행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출연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이후 교부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관광자원개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는 자치단체·민간 보조·출연사업에 소요되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집행절차를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해 실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처·공공기관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말까지 이·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