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보조금 막고 공기업 부채 축소 '성과'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국고보조금 개혁 등으로 예산을 2천500억원 절감하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5천억원대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도 다수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기재부가 추진한 3개 분야 개혁에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맡아 추진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개혁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고보조금 개혁 부분에서는 보조금법령 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마련, 범정부 협의체 구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강화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전 단계별로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열린재정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보조금 규모·사업수 추이, 보조금 통계정보,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등 보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처별 비교가능한 정보를 통합·비교 공시에 들어간 것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서는 370개, 오는 2016년 예산에서는 319개 사업을 통폐합해 총 689개 사업을 감축하고 약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의 단순화로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집행체계 일원화로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기업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이뤄

공공기관 기능조정에서도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의 결과물을 냈다.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서며 전년보다 5천억원 줄었다. 전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100% 이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등급으로 올라서는 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올해 1월에 설정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을 실시했다. 유사·중복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 불필요한 사업 철수·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월부터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63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도 주요 성과중 하나다. 이에 힘입어 내년에는 공공기관에서 4천441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조기 개최, 한시적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추경예산(2천584억원) 긴급투입 등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얼어붙었던 관광산업이 3개월 만에 조기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경우, 342개 기업, 3만4천909개 매장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규모의 참여도를 나타냈고, 매출액도 3천457억원을 올렸으며 관련 생산유발효과 5천894억원, 취업유발효과 7천917명 등의 파생효과로도 이어진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달 들어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해 향후 2년 간 1만 5천개 일자리 창출 및 8천억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콘텐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올해 콘텐츠산업에서 매출액 99조9천억원, 고용인원 62만8천명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콘텐츠코리아 랩의 경우 올해 2곳을 추가로 열면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기업은 118억원 투자유치를 성공했고, 매출액도 53억8천만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2014~2015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창작 멘토링 숙련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인재 845명을 양성했고(2012~2015년), 이들 중 90% 이상이 현재까지도 경력활동을 지속중이며, 작품 계약도 140여 건이 성사됐다고 전했다(11월 기준).

의료분야에서는 불법브로커 단속 등 관리강화 등을 통해 시장건전성을 제고해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증가(2014년 47개소→2015년 136개소) 및 군부대·원양선박 등 의료사각지대 원격의료서비스 확대 등도 이뤘다.

이밖에도 이달 중에 의료해외진출법을 제정해 지원체계를 완비했다며 이를 통해 연간 부가가치 3조원 및 일자리 5만개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