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금이 마지막 기회, 혁신 안되면 신뢰 잃을 것"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또 다시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국민들, 특히 정치권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도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며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해서도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호소해 왔던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