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보호 지원 강화한다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전,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이번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2015년 기준 '보통' 수준에서 2018년 '양호' 수준까지 제고키로 하고,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을 현재 500명에서 2018년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을 2018년 기준 7천개사로 확대하고, 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컨설팅 활성화를 2018년까지 2배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제 1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해 해외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해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분쟁 발생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번 제2차 종합계획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산업부는 세부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해 보유기관 현황 관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영성을 위해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과 중소기업 CEO 및 보안 책임자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금번 수립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