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법 분리 처리 가능? 與 "그런 일 없다"

[윤미숙기자]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리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패키지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할 생각이 없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표는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개악의 내용이 섞여 있어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표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우리당은 이 두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다. 개인적으로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사정 미합의 사항인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 일간지에 노동개혁 5개 법안 분리 처리 가능성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노동개혁 5개 법안은 5가지 법안을 통합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패키지법인 만큼 여야 합의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일괄 처리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만 통과되면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정규직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