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원, 국회 기자회견 노동장관에 사퇴 촉구

[조현정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 질서 문란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노사정 대타협 당사자들도 인정한 졸속적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했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헌법적 행위를 한 이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장관이 각종 왜곡된 논리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간제법은 기간제를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법은 뿌리 산업과 전문직종까지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노사정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의 합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 국회 일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헌법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각종 압력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돼 노동 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