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 금감원장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경제' 출간

[김다운기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정치 혁신을 통한 경제 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경제'를 펴냈다.

권 전 원장은 이 책에서 한국 경제가 신흥국발 국제금융, 부동산발 가계금융, 제조업발 기업부실 등 3대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는 2018년께는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성장이 감속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3년쯤 후에는 3대 위기라는 거대한 삼각파도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다.

권 전 원장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돼 세계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될 경우 경상수지와 외환사정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부터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가 이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강력한 구조조정보다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지원으로 대응한 데서 비롯됐다는 진단이다.

외환위기 때는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개혁조치를 단행해 체질개선과 선진화에 성과를 거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손쉬운 방식으로 위기국면을 넘겼다고 권 전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바뀌려면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리당략이 우선인 정쟁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이 묶여있고, 전문성과 도덕성 부족으로 포퓰리즘적 졸속입법과 과잉규제를 양산해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 전 원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8대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다.

권 전 원장은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경제'의 출판기념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라온스퀘어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