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 너무 많다…"규제특례 필요"

[박영례기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특구를 지정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이하 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를 7대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지정, 이를 육성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과도한 규제와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연구개발(R&D)이 미흡,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하고, 이 중 62%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원격의료의 경우, 17대 국회부터 8일 현재까지 3009일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은 부실 의료 기관조차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3129일째, '법인약국 허용' 역시 현행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등에도 3963일째 미해결 상태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의 핵심규제인 '과실송금' 허용 또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실송금은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뜻한다.

전경련은 또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5천만 명 인구와 10년 째 국민소득 2만달러 대에 정체 중인 소비여력 역시 성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비중이 낮아 미래경쟁력 확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이같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많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앞서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은 3년간(‘15~’18)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지역인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하고, 건강의료·문화교육·금융 등 6개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 선진 서비스기업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도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측 제안이다.

또 미국 뉴욕 대관람차 '뉴욕휠(Newyork Wheel)'과 같은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서울휠(가칭)'건립, 세계 4번째로 많은 국내 3천237개 섬을 활용한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 방안도 제시했다.

또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지출 비중이 OECD 중 최하위 수준인 서비스 R&D 확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R&D 활성화의 법적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서비스 R&D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며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된다면,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뒤처지고 있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