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드론·게임… 2016년 ICT 예산 증액

[이혜경기자] 2016년 나라살림 규모가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가운데 3D프린팅, 무인이동체(드론), 달탐사, 정부데이터 활용, 게임 산업 육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ICT 분야의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3D프린팅산업 육성에 82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안보다 50억원 증가된 것이다. 무인이동체(드론) 기술개발에는 1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안에 비해 90억원이 추가됐다.

달탐사선 설계에도 정부안 대비 100억원 증액해 200억원을 잡았다.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융합연구 확대에는 5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정부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증액도 있었다.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에 신규로 162억원을 잡았고,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및 창업지원공간(오픈랩) 제공에는 217억원 배정을 결정해 정부안 대비 26억원을 더했다.

문화투자 확대 차원에서는 게임산업을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권역별 기반 지원 확대 용도로 15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안보다 20억원 늘어난 것이다.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과수 감정장비 현대화 및 DNA DB시스템 고도화에 5억원을 추가하고, 보이스피싱 단속에도 1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2천억원 감소한 391조2천억원,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3천억원 줄어든 386조4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총지출의 경우 일반/지방행정, 국방 등에서 3조8천억원이 감액되고,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재정수지는 -36조9천억원(GDP 대비 -2.3%)으로 1천억원 개선, 국가채무는 644조9천억원(GDP 대비 40.1%)으로 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