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하루 앞두고 예산국회 또 멈췄다

[윤미숙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또 멈춰섰다. 정부 여당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을 원했고, 김 대표가 동의했기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김 대표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자 회동한 자리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과 예산안을 연계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예산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하루 만에 신의를 저버린 점에 대해 김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잠정적으로 관련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사과가 있을 때까지 예산·법안 심사를 중단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 원내대표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언급은) 일방적인 이야기다. 이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해 답을 안 했다"며 "합의된 게 아니다. 예산안과 법안을 분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조 수석부대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못 만나면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데 (야당이) 안 들어오면 그냥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새누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쟁점 법안 처리가 막힐 수 있어 2일 본회의 전 어떤 식으로든 여야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