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연내 발효, 韓 가격 경쟁력 확보"

[이영은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한·중 FTA 연내 발효를 목표로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 측과의 발효일자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관세 철폐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고, 이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특히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서비스 시장 진출 및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 기대감과 더불어 화장품·식품·패션·문화콘텐츠 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프리미엄을 획득한 후 중국 내수시장에 재진출하는 대한(對韓) 투자 등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는 금리인하 및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과 더불어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