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계획대로' 2.1㎓대역 20㎒ 폭 경매키로

[강호성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말 회수되는 2.1㎓ 대역 100㎒ 가운데 20㎒ 폭을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가운데 80㎒폭은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SK텔레콤 40㎒폭, KT 40㎒폭)된다. 나머지 20㎒폭은 2016년 상반기 중 경매로 할당하게 된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각각 40㎒씩을 재할당 받는다.

미래부는 경매로 할당하는 20㎒ 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존 보유중인 LTE 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한 대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같은 재할당·경매 방침은 3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미래부가 지난 2013년 12월 제시한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도 밝힌 바 있다. 또한 2014년 9월 2.1㎓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결정시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미래부는 해당주파수의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2.1㎓대역 외에 700㎒(40㎒), 1.8㎓(20㎒), 2.6㎓ 또는 2.5㎓(40㎒), 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해 2016년 상반기 내에 경매할 계획이다. 경매 이후에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TDD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