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FTA 비준안 합의…본회의서 비준

[이윤애기자]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비준안과 함께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안도 일괄 처리한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회동을 갖고 피해 산업 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았다. 양당 간에 최종 협의된 합의안은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상정, 통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서에는 그간 야당이 요구해 온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 고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현재 헥타르(㏊) 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직불금은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어가 당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극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한·중 FTA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을 많이 이룬 데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FTA를 체결하더라도 국익에 맞고,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법안대책 마련돼야 하는데 이번 한·중 FTA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오늘 FTA 비준안이 처리된다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해 빚진 것인 만큼 앞으로 예산심사나 법안 심사 때 그 빚을 꼭 갚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