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 등의 청년수당 정책을 또다시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개최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란다"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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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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