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막바지 정기국회 법안 머리 맞댄다

[이윤애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현안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회의는 정부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및 이중 과세 혜택을 위한 비준동의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당·정·청은 2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5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원격의료법), 2016년도 예산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또한 야당이 다음 달 2일 법정 기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파행, 한·중FTA 협의체 2차 회의도 제자리…곳곳 '암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당·정·청의 기대와 달리 정기국회 내 쟁점 법안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심의를 시작한 지난 20일 첫 걸음부터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현재 환노위원 정수를 여야 8대8에서 여당 위원 수를 1석 늘려 '9대 8'의 여대야소(與大野小)를 구성, 노동개혁 5법의 연내 입법화를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와 원내수석부대표단, 환노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대표발의 원유철 원내대표)' 동의를 받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환노위 소위의 파행을 불렀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환노위 꼼수 증원 시도로 환노위의 법안심사 소위를 중단한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환노위 꼼수 증원을 철회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한·중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역시 20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2차 회의에서 여야는 야당이 정부 측에 요구한 한·중 FTA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받고, 상임위별 쟁점 안건에 대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 직후 여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안효대·박민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며 "이후 계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차 회의는 성과가 없었다. 오늘 정부의 입장은 지난 18일(1차회의) 때 입장과 바뀐 게 없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3차 회의)이 최종회의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정부에서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