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재부상, 여야 공방전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를 주최해 서울시의 청년 수당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서울시가 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3천명에 매달 50만원씩 지급해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한 생계비용을 지급한다는 '청년 수당'에 대해 여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한 마디로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특별히 해놓은 성과가 없다보니까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시예산을 자기 인기관리를 위해 낭비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복지제도가 아니면 정말 선심성 용돈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온 지가 한참 됐고 지옥과 같은 현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은 면접 등 구직 활동을 위해 별도의 비용도 들어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회복지에서도 완전 소외돼 있어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데 그것이 포퓰리즘이면 어떻고 치적 쌓기면 어떻나"라며 "오히려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용남 의원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2라는 제도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상담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활동계획서 한 장 보고 월 50만원 씩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80% 수준으로 20%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빌려서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마구 선심 쓰듯이 용돈을 주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새로운사회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의 22%, 즉 139만 여명 정도가 이들은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하고 취업하고자 해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 교육이나 직능 훈련에 참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청년의 수요에 맞지 않는 직업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필요한 사회활동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진로 개발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계획하게 하고 그 계획서를 심사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구직활동을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월 50만 원씩 돈을 받으면 그것을 어디다 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혈세로 마련된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