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 복지사업"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몇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 복지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만 19~29살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만 19~24살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내년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에게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선집20개국(G20) 회의 출장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만약 박 시장이 정말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해서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래야만이 청년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한데, 지난 17일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및 파견 관련 논의결과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익전문가들이 균형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여야가 조속히 법안심사를 진행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