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법정시한 D-6, 여야 합의 가능성은

[채송무기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인 13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정하면 획정위원회의 실무 작업을 거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여야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지난 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13일까지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현행 54석인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대표성에는 공감하지만 비례대표 축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다만 양당은 현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에는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비례대표를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내 비판 여론이 상당해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석패율제 가능성도 있다. 비례대표 축소 반대라는 야당의 입장과 관련해 여당이 석패율제를 검토하면서 여야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4석 늘리는 대신 영남 지역에서 야당이 당선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연말인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되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이뤄질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