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석우 기소는 장기집권 위한 언론 정비"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다음카카오 이석우(사진)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장기집권을 위해 언론환경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전 대표를 음란물 유포를 막지 않았다고 기소한 것은 (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으로) 검찰의 개인사찰을 막은 것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포털을 향해서 앞으로 정부에 협조하라는 경고용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언론 국정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의 이른바 땡전뉴스에 이어) 땡박뉴스를 볼 날도 머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극에 달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폐쇄형 SNS인 카카오그룹으로 음란물이 유통되는 데 대해 전송제한 및 삭제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각종 정보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포털들이 검열과 삭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며 "산업적으로도 인터넷 업계를 고사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이석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카카오의 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인 만큼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