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일대일로 및 제3국시장 공동진출 협력한다

[이혜경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일대일로(21세기 뉴실크로드) ▲제3국 공동진출 관련해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중국내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에도 합의했다.

지난 10월3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중 정상급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 샤오스 주임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와 '제3국 시장 협력 전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부처는 양국의 중장기 대외발전 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가 추진목표, 전략, 분야 등에서 공통점이 많아 연계가능성이 높음을 재확인하고, 경제정책 공조, 기반시설 연결, 무역·투자 활성화, 금융협력,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도시건설, 에너지, IT·통신, 환경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비교우위를 결합해 제3국 시장을 공동개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사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조사연구, 협력경험 및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MOU를 토대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내실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한중 경협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내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도 개설

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내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중국 채권시장 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발행, 한국소재 국내은행들이 위안화를 산동성의 모든 기업에 직접 대출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산동성내 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 추진, 산동성내 자본시장과 우리나라 코스닥 간 협력 촉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쿼타를 현행 800억위안(2014년7월 정상 합의사항)에서 1천200억위안(홍콩에 이어 세계 2위)으로 확대하고, 양국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양국 채권시장 인프라간의 연계 메커니즘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부는 "위안화 국제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등이 향후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시장변화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의에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RQFII 한도 부여 등 한국내 위안화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됐고, 이어 이번에 중국내에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여는 것이다.

특히 중국내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해외에서 원화거래가 허용되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제고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원화환전이 용이해져 무역결제시 원화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환위험 감소, 환전수수료 절감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중국내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관련해 해외에서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목적의 원화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안화로도 외평채 발행키로

아울러, 정부는 중국의 위안화 채권시장 성장과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위안화 표시외평채 발행을 고려하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달러와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했었다.

정부는 "위안화 외평채의 중국내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내 기업·금융기관들이 전 세계 3위 규모의 중국 채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국내기관들의 역내·외 위안화 채권 조달비용을 낮추는 벤치마크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RQFII 쿼타 확대로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 위안화 금융중심지 조성여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