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野 압박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구성해야"

[이윤애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한중FTA 대책 점검 당정협의에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 야당을 향해 "30일부터 협의체가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FTA는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철폐되고 2016년 1월1일 2차로 관세가 철폐돼 이중의 관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고전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단비 같은 일로, 조기 발효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중국도 (자국에서) 비준처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한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건 국제적 약속으로 우리나라도 연내 비준안을 발효해야 한다. 여야정협의체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직후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야당 설득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중FTA의 한중 FTA 농수산물에 관한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 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릴 것"이라며 "불법조업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