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자금 9조원 더 풀린다

[이혜경기자] 경기부양 자금으로 9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앙재정에서 1조6천억원, 지방재정에서 6조1천억원이 추가로 풀리고, 여기에 건강보험공단 급여의 내년초 지급분 1조원이 올해 앞당겨 지급된다. 또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규모도 4천억원 더 늘려잡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양호한 세수 여건에 기반한 재정을 활용하고,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총 9조원 이상 유효수요를 확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0.5%p 높인 96%로 올려 집행규모를 1조6천억원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해특교세(잔액 2천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 제고를 뒷받침할 생각이다.

동절기 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완료,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하고,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농업 용수개발사업 소요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경우, 집행률을 88%로 계획보다 0.8%p 높이고,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을 7조7천억원 더 투입해 총 6조1천억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세수 여건이 양호하게 나타나 이를 반영해 지자체 추경을 더 늘리고, 지방재정 인센티브 확대, 정리추경(지자체에서 연말에 예산 과목별 과부족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추경) 조기실시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초 지급분을 올해 1조원 당겨 지급하고, 문화의날 플러스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문화의 날 플러스는 현재 운영중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산은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4분기에 기존 1조4천억원에서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연내 투자계획 이행을 점검해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 조사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하반기에만 74조5천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3분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유지․확대되도록 내수를 추가보완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제활력 도모 및 구조개혁 등 4분기 중 추진예정이던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추경 등 미집행분을 예정대로 집행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존 대책도 마무리하면서, 구조개혁 관련 입법의 연내 완료와 핵심과제의 성과 가시화 등을 추진할 생각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3분기에 6분기 만에 1%대 성장을 달성해 저성장의 고리를 단절했다"고 평가하고 "4분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수출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당분간 수출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3분기 확인된 경기회복의 자신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