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급한 국정화 저지, 주말에도 여론전 강행군

[조석근기자]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말에도 당 지도부가 총동원된 장외 여론전에 집중한다.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연이은 강행군이다.

오는 2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고시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오는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국정화 강행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립도 이번 주중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朴 대통령 지지율 추락, 野 국정화 저지 강행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한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 개막식을 진행한다. 이는 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3자 회동 결과 공동 추진 사항으로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행사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지도부 일부는 같은 장소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모임이 주최한 항일운동사 장례식에도 참석한다. 지난 12일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 고시 이후 전개된 장외 여론전이 열흘 이상 이어지는 상황이다.

야권의 이같은 움직임과 역사학계·교육계 등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 속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비율은 42%로 2주 전보다 5%가량 하락했다. 8·25 합의 이후 50%를 웃돌던 지지율에 금이 가는 형국이다.

이는 국정화에 대한 반발과 함께 외교안보 실책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나가타니 겐 방위상이 북한 내 자위대 파견을 시사한 발언을 국방부가 은폐하고,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향한 기술이전 불가를 거듭 천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도 크게 치솟고 있다. 갤럽에 따르면 국정화 반대 여론은 47%로 찬성 36%보다 10% 이상 앞섰다. 지난번 같은 조사에서 찬반이 42%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는 현행 교과서가 무비판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거나 현재 교과서 집필진 80% 이상이 좌편향 인사라는 등 정부·여당의 인식에 대한 역풍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뿐 아니라 역사학자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이어진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 대응책 부심, 野 지도부 주중 여론전 총력

일단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국정화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처리를 앞둔 이번 주 시정연설에서도 국정화 추진 의사를 거듭 천명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부산 기초의원 재·보선 유세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10% 밀린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 일이 아니고 국정화 여부는 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원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선 여러 장애가 많다"고 강조했다.

국정화가 '올바른 길'이라는 전제 아래 현행 교과서의 '잘못된' 이념적 편향이 심하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또한 "여야가 합의해 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차관이 확정고시로 행정을 진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해 야권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권 입장에선 국회 차원의 별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 중 예산안 심사 등 국회일정을 포함해 대응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단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대해선 지도부를 포함한 당 차원의 전력을 기울여 반대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오는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개최한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일인 27일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국정화 반대 문화제를 열고 다음날 시민단체와의 만민토론회를 통해 야권 4자 연석회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정화 여론을 겨냥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과 범야권의 신경전도 그만큼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