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폐지되는 통신요금 인가제, 이제는?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가로막아 왔다는 인가제가 폐지됩니다. 정부가 나서 요금을 올리라 내리라 하던 풍경, 앞으로 업체들의 자율 요금경쟁으로 바뀔 지 지켜봐야 겠네요.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3년만의 동거(?)를 끝내고 결별했죠.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팔면서 김택진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다시 엔씨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짧지 않은 만남과 이별, 두 회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약없는 이별을 해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60년만에 만난 이들의 12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이들이 더는 이별하지 않는 날이 올까요.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朴대통령과 여야 대표단 5인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오랜만에 성사된 이번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시간 가까이 자리를 함께했지만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절벽을 마주한 느낌일 듯 합니다

◆정부 "이통 지배적사업자, 요금인가제 폐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에 실시되던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방안은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통해 공개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겨지면 오는 11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인가대상이었던 SK텔레콤은 인가를 받지 않는 대신 신고전 15일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새 요금제가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경쟁제한적이지 않는지 정부가 확인합니다.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경쟁상황평가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인가제 폐지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택시 블랙', 모바일 콜택시 시장 흔들까

지난 20일 카카오의 첫번째 O2O 수익모델 '카카오택시 블랙'이 정식 발표됐습니다.

카카오블랙은 기존 카카오택시에 이은 모바일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데요. 배기량2천800cc 이상 고급 차량에 요금 미터기도 없고 차량 지붕에 택시 표시등도 없습니다.

번호판이 노란색이란 것만 빼면 일반 고급 세단과 잘 구분이 안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급택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택시 블랙은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이 고급택시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기본요금은 8천원으로 요금은 중형택시의 2.5배 수준이며 100% 호출과 예약제로만 운행됩니다.

이에 질세라 SK플래닛도 같은날 전국 콜택시 사업자들과 T맵택시를 연동한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기존 콜택시 사업자들이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T맵 택시 모바일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동했습니다.

카카오가 '고급택시'로 수익화 첫걸음을 뗐다면 SK플래닛은 지역 콜택시 기사들이 T맵 택시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T맵 택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택시와 T맵택시의 대결은 카카오택시의 완승이었지만 카카오택시 블랙이 등장한 지금 향후 모바일 콜택시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기입니다.

◆둘로 나뉘는 HP, 오는 11월 1일 분사

HP 분사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오는 11월 1일 HP는 pc, 프린터 사업영역을 담당하는 HP Inc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휴렛패커드엔터프라이즈(HPE)로 분리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HP도 200명 규모의 한국HP Inc와 800명 규모의 한국HPE 두 개 회사로 나뉩니다. 이미 두 회사는 지난 8월 1일을 기점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습니다.

1조2천억원 한국HP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pc, 프린터 부문은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성장성이 예전만 못합니다.

반면 60% 정도를 차지하는 엔터프라이즈 그룹은 한국HPE의 주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HPE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보안 네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HP는 국내 서버(x86)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분리되면서 이에 따른 연쇄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사업인 'HP 티핑포인트'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중견 IT 서비스 기업인 대우정보시스템은 한국HP 내에서 한국GM IT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조직 인수를 검토중입니다.

◆8년 끌어온 삼성 백혈병 보상, 끝 보이나

삼성전자가 백혈병 피해 보상을 본격화 하고 나섰습니다. 퇴직자를 중심으로 30명에게 보상이 이뤄지면서 8년을 끌어온 삼성 사업자의 백혈병 등 논란은 이제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여성 노동자 황모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황씨 부친은 그해 6월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가 발족,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신청과 행정소송 등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백혈병 발생에 대한 공개사과 및 보상을 위한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협상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할 조정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올림측이 기존 입장을 굳히지 않으면서 이번엔 공익법인 설립 등으로 또다시 헛바퀴가 도는 듯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피해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데 피해자 가족과 삼성 측이 접점을 찾고 필요한 보상위가 출범하는 등 다시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들에 대한 질병 보상과 관련해 1차로 30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신청과 서류제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이달 말께 보상금 수령자는 총 5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협력사 퇴직자를 포함한 총 90여 명으로, 이번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람 중에는 반올림 제보자와 산재 신청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이 직접 발병자를 방문해 서류 접수 등을 도와주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상은 조정위가 지난 7월 23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보상입니다. 삼성 측이 장기간 이어진 백혈병 문제를 이번에는 매듭짓겠다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이들 보상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도 전달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직 반올림 측이 보상위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8년을 끌어온 이번 문제가 실질적인 보상단계까지 갔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와 함께 그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IT업계에 부는 때 아닌 자동차 경쟁

삼성과 LG가 스마트카 등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꺾이면서 기존 IT기술 기반의 강점을 살릴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해진 탓이죠. 실제로 자동차는 기술 융합에 따라 날로 IT화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죠.

시장조사업체 후지 키메리에 따르면 세계 전장부품 시장은 지난 2013년 1천305억 달러(한화 148조 4천437억원)에서 오는 2025년 2천721억 달러(한화 309조 5천137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 역시 새 시장 창출과 함께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염두 한 포석인 셈이죠.

구글이나 애플이 자율주행자동차나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만있을 리 없습니다. 그동안 계열을 통해 배터리, 모듈, 디스플레이 등으로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에 발을 들여놓더니 급기야는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LG는 그룹차원에서 자동차 부품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를 다졌고,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도 관련 시장에 모듈이나 디스플레이를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지난 2013년 LG CNS의 자회사 'V-ENS'를 합병해 VC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 등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관련 인력이 200여명 이상 늘었고, 매출도 2분기 누적 8천억원 수준으로 연간 매출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합니다.

삼성도 삼성SDI와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가 자동차 부품 시장을 겨냥, 관련 사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역시 배터리나 모듈, 디스플레이가 주요 품목이죠. 여기에 세계 1위 반도체 능력을 지닌 삼성전자도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사업 확대를 꾀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운영체제(OS) 타이젠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물론 TV나 사물인터넷(IoT)의 플랫폼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IoT 시대 스마트카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부품 및 운영 체제까지 계열 간 시너지를 모아 성장의 기회를 찾겠다는 것이죠.

삼성과 LG의 이 같은 자동차 부품 사업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직접 거래선을 찾아다닐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차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그룹 오너가 직접 발 벗고 나서면서 이들 오너 일가의 자존심 대결도 볼만 할 듯 합니다. 국내 IT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2014년 한국 게임시장 9조 9천706억 원

2014년 국내 게임 시장이 2.6% 성장률을 보이며 전년도 0.3%의 하락세를 딛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2일 발간한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게임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전년대비 2.6% 성장한 9조9천7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대비 19.6% 하락한 온라인 게임의 경우 지난해 1.7%의 성장률을 보이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모바일 게임의 역시 25.2% 고성장률을 이어가며 국내 시장 내 비중이 23.9%에서 29.2%까지 확대됐습니다. PC방, 아케이드 게임장을 제외한 게임제작·배급업의 경우 총 8.9% 성장했습니다.

다만 PC방과 아케이드게임장은 26.1% 하락과 36.6% 감소로 지속적인 시장 위축을 드러냈고 온라인·모바일 게임 등 일부 분야에 시장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5조5천425억 원 규모로 55.6%의 비중을 차지했고, 모바일 게임과 PC방이 각각 29.2%, 12.3%의 점유율로 2조9천136억 원 및 1조2천277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승부 조작 프로게이머 인터넷 방송 출연 불가

승부조작에 연루돼 적발된 프로게이머는 향후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현직 감독과 정상급 선수가 연루된 e스포츠 승부조작 사태가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관련자의 개인방송 송출을 중단해 달라는 한국e스포츠협회 측 요청에 아프리카TV, 트위치, 다음팟, 아주부TV 등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TV는 e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된 이들이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게임 종목을 콘텐트로 방송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TV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불법적인 승부예측 내기 방송이나 이를 유도하는 방송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트위치TV도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의 '승부조작 관련자들의 개인방송 송출 중단 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택진 대표, 엔씨소프트 최대 주주로

김택진 대표 외 9인이 12.19% 지분을 확보하며 새로이 엔씨소프트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넥슨이 매각한 엔씨소프트 지분 중 5% 이상 취득한 신규 투자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공시법에 따르면 넥슨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전량 매각한 엔씨소프트 주식 중 5% 이상 취득한 투자자는 5영업일 이내로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하나, 5영업일에 해당하는 23일에도 이같은 공시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택진 대표 중심의 경영 체제 또한 한층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2012년 6월 김택진 대표가 넥슨에 지분을 매각한지 3년만의 변화입니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경우 9월 30일 기준 257만8천141주로 11.76%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택진 대표 개인 지분 11.98%보다도 적은 분량이니 엔씨의 경영권은 바야흐로 안정권에 들어선 셈입니다.

◆MS와 아마존, 클라우드사업 덕에 분기 결산서 웃음꽃 활짝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이 전략 사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의 호조로 이번 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려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MS의 3분기 매출은 216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했지만 시장 기대치인 210억3천만달러를 웃돌았습니다.

MS는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으로 9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해 이날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7.3% 상승했습니다.

서버 및 클라우드 플랫폼을 포함한 지능형 클라우드 사업부문 매출은 59억달러로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성장했으며 달러강세로 인한 환차손을 제외할 경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호조로 이 사업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로 커졌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오피스365 가입자도 1천820만명으로 전분기보다 300만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 마크 모도라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추진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도 3분기에 클라우드 사업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마존의 3분기 순익은 7천900만달러(주당 17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3천700만달러(주당 95센트)의 손실을 낸 것과 대조됩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3분기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마존은 2분기에 이어 연속 흑자를 기록해 투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3분기 순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아마존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10%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253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매출 확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지역 매출이 28.3% 증가한 150억1천만달러를 기록했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급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5억2천100만달러로 전년대비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영업마진은 지난해 8%에서 올해 25%로 커졌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올 총매출이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대항마 '유튜브 레드' 내놨다

구글산하 유튜브가 넷플릭스와 아마존을 겨냥한 프리미엄 영화 콘텐츠 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내놓고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섭니다.

유튜브 레드 서비스는 월 9.99달러에 데스크톱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달러를 추가한 12.99달러를 내면 이용자들은 데스크톱과 안드로이드 기기 외에 iOS 기기에서도 영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이를 저장해놓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존 사이트에서 볼 수 없었던 콘텐츠를 독점 공급해 서비스를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이를 위해 유튜브 사이트에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브 스타의 신작 콘텐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튜브는 자체 제작한 영화나 TV 방송 콘텐츠도 내년초에 공급할 방침이다. 유튜브 레드 서비스는 이달 28일 시작됩니다.

유튜브가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시장 강자인 넷플릭스와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는 하우스오브카드와 같은 자체 제작한 콘텐츠의 인기 덕분에 유료가입자 6천900만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이 다음주 4세대 애플TV의 판매를 시작으로 아이튠스 콘텐츠 서비스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유튜브 레드가 시장을 장악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웨이, 中서 샤오미 제치고 1위

2015년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지난해보다 81%나 많은 단말기를 공급해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올초부터 성장둔화에 빠져 업체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입니다. 샤오미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전처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 올해 8천만대 스마트폰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샤오미는 신흥시장인 인도와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으며 성능과 가격을 갖춘 스마트폰을 내세워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중국시장에서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반해 화웨이는 다양한 가격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1위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했지만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이기도합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화웨이는 유럽에서 판매 호조로 2015년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英 엔틱 창업자 "서울에 핀테크허브 세운다"

영국 벤처기업 육성업체 '엔틱'의 창업자 에릭 밴 더 클레이는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런칭할 '핀테크 허브 서울'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1천500억원 가량을 해외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국내 핀테크업체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개 내외의 공동설립자(파운딩 파트너)를 통해 운용비용과 투자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허브 서울은 국내의 핀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금융기관 및 고객,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럽 및 미국 등 글로벌 자금으로 마련된 펀드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체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엔틱이 한국에서 지원하게 될 핀테크 기업은 한 기업당 12주 단위로 1년에 40~50개 정도의 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틱은 영국의 핀테크 육성 시스템(엑셀러레이터)인 '레벨39'을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벨39는 설립 2년 만에 핀테크 시장 선두기관으로 떠올랐으며, 핀테크 기업의 제품을 제작과 테스트,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도와주고, 투자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난 5월과 6월 각각 서울시와 금융위원회와 스마트시티 및 핀테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클레이 창업자는 레벨39의 기관장이며, 영국 정부로부터 테크시티 계획 개발을 의뢰받고 테크시티투자기관의 초대 최고경영자(CEO)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엔틱의 한국 추진 임무를 담당하고, 엔틱 코리아의 대표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는 "영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며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7% 이하로 나온 중국 성장률, 해석 어떻게?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평균인 6.8%보다는 웃돈 것이지만 지난 2분기의 7%보다는 둔화된 수치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9년 1분기(6.2%)를 제외하면 1991년 이래 처음으로 6%대로 떨어진 기록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2분기와 동일하게 1.8% 성장해 작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으며, 중국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며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에도 기대를 보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세 지속에 무게를 둔다면 우려요인이 되겠지만, 중국정부의 의도대로 7% 내외 성장세가 유지된 점에 비중을 둔다면 안도요인으로 볼 만하다"며 "경착륙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을 들어 안도요인에 비중을 두고 해석했습니다.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중국발 이머징 경제의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은 강세로 마감하며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안도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정호 애널리스트는 "3분기 6.9%의 성장률이 가능했던 것은 3차산업의 성장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3차산업은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는 8.6%의 성장률을 냈는데, 금융업 및 도소매업 성장이 3차산업의 성장을 지지했으며, 2분기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업종의 상승세가 3차 산업 전반의 성장세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9월 IT수출 늘었지만 삼성 중저가폰 빼면 '부진'

지난 9월 우리나라의 IT 수출이 늘었지만 삼성전자의 중저가폰 출하량 급증을 제외하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하이투자증권이 지난 21일 분석했습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9월 한국 IT 수출액은 전월 대비 12.1%,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26억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2% 성장이었던 8월과 비교해 9월 IT 수출이 다소 개선된 것이죠.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삼성전자의 중국, 인도 공급용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 급증에 의한 것"이라서 의미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여타 IT 부문 모두에서 수출액 성장률 부진이 지속됐고 중국쪽 IT 수출의 개선 역시 무선통신기기 부문에서만 나타났음을 감안하면 9월 한국 IT 수출의 개선이 전 세계 IT 수요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 러시아 등 중국 외 이머징 지역쪽으로의 한국 IT 수출 역시 극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원자재 가격 및 이머징 통화 가치의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중국 샌디스크 간접 인수, 한국에는 어떤 영향?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1위 하드디스크업체인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플래시메모리업체 샌디스크를 190억달러(한화 약 21조6천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인수는 웨스턴디지털이 중국 칭화홀딩스(칭화유니그룹 지주사)의 자회사인 유니스플렌더(Unisplendour)로부터 투자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유니스플렌더는 지난 9월 30일에 웨스턴디지털의 지분 15%를 38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상태죠.

증권가에서는 이번 샌디스크 매각이 중국의 메모리산업 간접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내 메모리업체들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에 칭화유니그룹이 미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한다는 이슈가 불거졌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해 샌디스크를 간접 인수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KTB투자증권의 진성혜 애널리스트는 "칭화유니그룹은 글로벌 IT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서버/데이터센터/스토리지 제품 관련 칩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메모리산업 간접 진출은 미국 정부의 인수 승인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유종우 애널리스트는 "칭화유니그룹의 웨스턴디지털 지분율은 15%에 그쳐 경영권을 확보한 지배주주라고 보기 어렵다"며 "샌디스크를 활용한 직접적인 낸드산업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며, 칭화유니그룹이 웨스턴디지털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지난 마이크론 인수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메모리반도체업계에 부정적인 이슈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현대증권의 박영주 애널리스트는 "샌디스크는 도시바와 합작법인 형태의 낸드 생산시설만 보유해 독립적인 낸드 설비가 없으며 도시바와 삼성전자로부터 구매한 베어 칩(Bare Chip:웨이퍼에서 잘라낸 패키징 전 단계의 칩)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업으로, 단기간 내에 설비 확보보다는 3D 낸드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는 이번 매각이 낸드 산업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향후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낸드 산업 수급에 부정적인 전략을 택할 수도 있어 낸드 산업 내 지속적인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진 애널리스트도 "이번 소식은 중국의 메모리 산업 진출 혹은 진출 가능성 확대로 해석된다"며 "국내 메모리 소자 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샌디스크 매각 발표 하루 전에 인텔에서는 중국 다롄 공장을 메모리 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3D 낸드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박유악 애널리스트는 "인텔과 웨스턴디지털의 시장 진입으로, 업체간 3D 낸드의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3D 낸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소재 및 장비업체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Q GDP 1.2% 성장했지만…올 성장률은 2%대 중반 머물듯

우리 경제가 3분기에 의외의 호조를 보였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연간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2.5~2.6%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성장했는데요(속보치 기준). 지난 2010년 2분기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면서, 작년 1분기 이후로 지속됐던 0%대 성장률이 6개 분기 만에 다시 1%대로 회복된 것이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얼마 전 올해 연간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해 발표한 후 시장에서는 이를 감안하면 3분기 성장률이 꽤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진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다"는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3분기 호조의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비 회복 ▲내수진작 정책효과 ▲건설투자 호조 등입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상반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지며 꺾였던 소비가 확대되며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투입 및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시행 등 내수진작책으로 경제 회복을 독려한 정책 효과도 힘을 발휘했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건설투자가 다수 이뤄지기도 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3분기에 꽤 양호한 성적이 나왔지만 마지막 4분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볼 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3.1%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KTB투자증권의 채현기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의 1.2% 성장을 반영해 추정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5%"라면서 "만일 정부 목표치인 3%대가 되려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3.5%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3분기의 1.2% 성장률은 전분기에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부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도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해도 제조업이나 수출의 뒷받침 없이 연간 3%대 성장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이 부진에서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많은데요.

하이투자증권의 김진명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 후반에는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수출 경기 개선은 이와 1~3개월 가량 시차를 보일 것"이라며 "이에 따라 3분기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순수출과 제조업 부문이 4분기에도 유사한 부진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채 이코노미스트도 "유가 하락 효과 등을 감안하면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긴 하겠지만, 물량 확대를 동반한 수출 회복은 내년 1분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朴대통령과 여야 대표단, 5인 회동서도 "절벽 마주한 듯 암담"

이번 주 정치권 최대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의 5인 회동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저항 운동에 나서면서 정국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최고 지도부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약 1시간 50여분 가량 만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각자 자기 할 말만 하는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회동이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분명한 추진 의지를 밝혔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 한중 FTA 비준안 등 핵심과제의 국회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야당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독재 미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이 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합의문이나 발표문도 없었고, 국회로 돌아온 여야 대표단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한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성과가 없는 회동을 했습니다.

이는 바로 정국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지도부의 3+3 회동이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정치권 전체의 정치력 부족으로 정국 경색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60년 만의 이산가족 만남, 12시간은 너무 짧았다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60년만에 마주하는 눈물의 상봉 속에서 시간은 한 없이 짧았습니다.

남측 가족 389명은 북한 가족들과 지난 20일 첫 단체상봉과 환영만찬, 21일 개별 상봉과 공동 점심 인사, 단체 상봉, 22일 작별 상봉까지 각 행사마다 2시간씩 12시간 밖에 함께 할 수 없었는데요.

60년을 기다린 가족들에게 한없이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약없는 이별을 앞둔 남북 이산가족은 한없이 눈물 흘리고 오열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북측 이흥종(88) 할아버지의 노래가 화제가 됐습니다. 딸 정숙 (68)씨에게 불러주는 노래였죠. 정숙 씨는 "이번에 돌아가면 아버지 목소리를 기억 못한다"고 했고, 아버지는 딸을 위해 애창곡 '애수의 소야곡' '꿈꾸는 백마강'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와 듣는 딸 모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다웠던 부녀도 결국은 이별할 수밖에 없었죠.

남북 이산가족은 상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4일부터는 우리측 90 가족, 255명이 북녘의 가족을 찾는 방식으로, 2차 상봉행사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내 6만6천여명의 이산가족이 고령으로 점차 세상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적은 수의 상봉만을 해야 할지 답답한 심경은 감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도 이 때문에 상봉의 정례화와 상봉 규모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제라도 이산가족들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실패, 늑장보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이뤄진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핵심 기술 이전 실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미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해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 장관이 일정 중 에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KF-X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누를 끼쳤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주철기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문책성 경질을 당했습니다. KF-X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두달이나 늦게 보고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나와 "미국에서 기술이전이 안 된다는 대목에 대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느라 보고가 다소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지난 19일 전격 교체됐습니다. 문책성 교체라는 말이 많았지만, 청와대는 주 수석이 피곤한 상태에서 교체를 요구해왔다고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전을 받지 못한 기술의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파문을 차단하려고 애썼습니다. 10년내 자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야당은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몰아붙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