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만 확인한 靑 회동…與도 野도 "암담했다"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등 수많은 의제를 두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좁힐 수 없는 간극만 확인했다.

◆'국정교과서' 놓고 金-文 격론…朴대통령도 적극 참여

회동의 핵심은 단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 초반부터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국정 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고 역사책도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라며 "참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응수했다.

문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나 현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식민지 미화 문제 등이 국정 교과서에 실릴 내용 아니냐"라고 거듭 지적했고, 김 대표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집필진에 참여해서 막으라"고 받아쳤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의 주장을 거드는 형식으로 토론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현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끔 기술돼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전체 회동 시간 1시간 50여분 가운데 45분 가량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에 할애했다. 회동을 마친 문 대표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비슷하다"고 했다.

◆예산·법안 이견 없는 것 없어…빈 손 회동

다른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평행선을 달렸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입법 등 구체적 방안을 놓고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의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학교 앞 호텔 허용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며 국제의료지원법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관련해선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사정 대타협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 비준과 관련해선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자는 데 여야 지도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의 과정에서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 중국의 불법 어로, 식품 검역 안전 등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