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발언에 野 "정부·여당 뭐하나" 격앙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의 유효 지배는 휴전선 이남"이라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도발로 규정하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사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 지도부회의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는데도 분단의 결정적 책임이 있는 일본의 방위상이 우리 영토를 휴전선 이남이라 강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한반도의 주권은 한반도의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애국보수들은 도대체 왜 침묵하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의도를 철저히 경계한다"면서 "통일한국의 미래비전 없이 한미동맹을 북측까지 확대한다는 대통령의 방미 연설이나,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을 둘러싼 미중갈등을 외면하는 외교장관이나, KF-X 사업 부실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안보실장이나 총체적인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도 책임을 돌렸다.

백군기 의원도 "일본 자위대가 남한에 진입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논쟁의 가치조차 필요없이 당연한 일"이라며 "북한의 영토에 대해서도 한국 주권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백 의원은 "우리의 전략적 주도권이 급속히 약화되는 현실에서 정부는 민감한 안보 사항까지 외면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로 국론을 분열시킬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 될지 깊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

이는 자위대가 무력도발을 이유로 북한에 진출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외해 비판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