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중국 경사론 일축 "동맹 어느 때보다 강해"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나는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된 것에서 보듯이,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제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하여, 많은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중국 경사론 일축, 오바마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 갖고 싶다"

무엇보다 한미일 기존 3자 협력에 더해 중국 등과의 협력 강화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관계는 전혀 틈이 없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가끔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고 최근 중국 경사론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며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가며 한미 양국이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관련 TPP 급물살, 美 한미FTA 과정 문제 제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최근 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 동안 양자 무역이 증가했고 미국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다"며 "한미 FTA 시행에 관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됐지만 좀 더 신속하게 해결돼야 하겠다"고 FTA 시행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