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확산 위한 전력시장 제도 논의

[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기차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 등으로 전기차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전력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열린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전기차 관련 논의가 보급 확대 지원책과 충전시설 증대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전력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금번 컨퍼런스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도 산업부 2차관과 서울대 김희집 교수, 전력거래소 유상희 이사장, 전기차리더스협회 김필수 회장 등이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도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전력 부하 증가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별도 관리하고, 내년 말까지 충전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도와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력시장에서 전기자동차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전기차 관련 기술 및 표준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르노삼성의 스테판 마빈(Stephan Marvin) 기술담담상무는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테판 마빈 상무는 "지속가능한 전기차 모델로 택시와 초소형 전기차(TWUZY)를 활용한 택배·렌탈·카셰어링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기차가 확산되면 대기오염도 개선되고, 도심 주차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의 전력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송전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배전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기능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산업부는 향후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방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부하 관리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별도의 전기 사용자로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영리성과 공익성을 조화하는 충전요금 설계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키로 했다. 또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표준·기술개발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시장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