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여당 국감 발목잡기 헌정사의 수치"

[조석근기자] 종반으로 접어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정부와 여당의 도 넘은 방해로 국회의 권위가 크게 손상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의 성과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민생파탄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고 자평했다. 국감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재신임 정국과 내년 총선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8일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정부와 여당의 국감 발목잡기가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불 가리지 않은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한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를 자청한 여당 때문에 곳곳에서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며 "정부의 고압적 태도와 여당의 무책임으로 국회의 권위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여당의 증인채택 비협조를 두고 "국정감사의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출되기로 한 자료제출과 증인감정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불철저한 요건 아래서 국감이 이뤄졌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국감의 성과로는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의 실패 ,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인사편향·불법비리, 검경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방송·포털 언론 길들이기, 정부의 노동개혁 실태와 재벌개혁 필요성 등을 부각시킨 점을 꼽았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반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 무성과 정부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집권 내내 정부의 실패와 민생의 실패가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 예비정국 속에서 많은 정치 이슈들이 국감 이슈를 삼키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 이전부터 4·29 재보선 실패로 인한 당내 여러 평가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어서 국감 때도 집중화 전략을 짰어야 했다"며 "재신임 등 기타 당내 문제가 국감에 끼어들어 국감 자체에 여론이 집중되지 못한 점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