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말 유통구조개선 협의체 구성 검토"

[강호성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포함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분리공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설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분리공시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상에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최민희 의원은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첫단계로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면서 "대리점이 이통사에, 판매점은 대리점에 종속되는 구조와 수익이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밖에 없는 판매점의 현실에서는 각각이 먹이사슬의 카르텔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조사가 준 리베이트가 9개월간 8천억원, 통신사가 제공하는 것이 2조3천억원에 달하고, 그동안 1천400만대 가량 단말기가 팔린 것을 감안하면 대당 20만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면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법적 공시지원금 2조9천여 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 리베이트로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에 제공하는 단말보조금에 비해 리베이트가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 내역을 구분해 제공해야만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양희 장관은 "현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협의체 구성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