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G2 리스크 등 논의

[채송무기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돼 최근 대외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운용과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회의 시작 전 이영선 부의장을 비롯해 제2기 국민경제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5년 6월 경제혁신 3개혁 계획, 4대 구조개혁 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과 체계를 기초경제Ⅰ, 기초경제Ⅱ, 혁신경제, 균형경제 분과로 개편하여 구성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대 구조 개혁으로 도약하는 한국경제, 창조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주제로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은 G2 리스크(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및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 대외충격을 완충하고, 금융건전성 강화로 국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중국 경제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유연성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다음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 방향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토대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창조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규제프리존화하고, 재정사업 등 정부지원을 특화산업에 집중하는 한편,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