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 3대 전선

[조석근기자] 추석 이후 정기국회 현안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8·25 남북 고위급 합의로 급상승한 국정 지지율을 앞세워 연일 폭발력이 큰 사안들을 밀어붙이는 상황인 만큼, 후반기 국회의 격렬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노동시장 구조개편 후속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노사정 합의 이후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이른바 '노동관계 5법'을 당론 발의하고 이번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

이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편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 확산과 일반해고 지침 도입의 근거 조항을 만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두고 당장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부터 크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합의문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들을 노동계와 협의 없이 시일을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취지다. 야당도 이같은 현안들이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가 여야 동수다. 그 위원장도 야당 몫인 데다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단독 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노동개편 후속 입법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중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폭발한 노동계, 국민연금·교과서도 화약고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도 이번 정기국회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지난 16일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는 첫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조건으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기존 소득대체율을 늘릴 것을 주문하면서 사회적 논쟁의 불을 당겼다.

특히 소득대체율 확대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은 여러 차례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현재 46%가량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현행 기여율(보험료율)을 최소 3~4% 이상 올려야 하는 만큼 국민부담이 예상된다고 맞서면서 그 후속 논의를 사회적 기구가 떠맡은 것이다.

사회적 기구는 소득대체율 확대와 함께 소득상한액 인상, 연금 크레딧 도입 등 관련 현안을 10월말까지 논의해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사실상 전 국민이 논쟁의 당사자로서 휘발성이 매우 큰 현안인 만큼, 사회적 기구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여부도 사회·문화적 차원의 메가톤급 이슈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현행 검인정제 아래 민간 자율에 따르는 한국사 교과서 편찬 체계를 단일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여론을 향한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8일 이후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8월 결정하기로 한 데서 일단 후퇴한 모양새다.

한편 교육부의 '2015년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한일 강제합병 이후 임시정부 활동과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부의 추후 움직임에 여야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