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 2차 국감, 관전 포인트는?

[윤미숙기자] 추석 연휴를 마치면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하반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달 10~23일 1차 국감 때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는 한 차례 이뤄진 상태. 이제 대다수 상임위가 종합국감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역점 과제인 노동개혁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벌개혁, 인터넷 포털사이트 편향성 논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정부 대응,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많은 이슈가 불거졌다.

특히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의 주인공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신 회장은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호텔롯데 상장 계획을 공개하고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일본 주주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건 국감의 성과다.

그러나 대다수 상임위의 모습은 '내실 있는 국감'이라는 평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감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불거졌고, 피감기관장과 증인을 무조건 윽박지르고 보는 '호통 국감' 구태도 고스란히 재연됐다.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감싸는 여당의 충돌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 때문에 1차 국감을 마친 국회를 향해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2차 국감도 이미 제기된 이슈를 '재탕'하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와 '부실 국감' 오명을 씻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는 낙관론이 엇갈린다.

대검찰청,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이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 마약 투약 논란이 쟁점이다. 최근 김 대표의 둘째딸이 DNA 검사를 자청하면서 검찰 조사와 관련한 질의가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거듭 다뤄질 전망이다. 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여당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산업위, 정무위에서는 재벌개혁 관련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국감에서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포털의 뉴스 편집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메르스 등 전염병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각각 재점화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할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은 1차 국감 때 공무원노조가 야당 의원 비판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파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감이 모두 마무리되면 여야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감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대정부질문에서 한 번 더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