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병무청, 입영적체 예상하고도 방치"

[이윤애기자]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입영적체 문제를 병무청이 수년 전부터 예상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병무청은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보고도 생략, 후속 조치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 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원은 "병무청이 잉여 인력 발생을 예상하고도 해소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아 올해 5만 2천명까지 누적적체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병무청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회 업무보고에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항목을 통째로 생략했다"라며 "보고 자체를 하지 않으니 문제를 짚기도 어렵고 대책마련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장 입영적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 가용인력이 현재 32만명에서 19만 4천명(40%)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