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지 복무병 제도, 무작위 전산추첨에 '로또' 변질

[이윤애기자] 병무청이 2012년부터 도입한 '연고지 복무병 제도'가 제대로 된 선발기준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고지 복무병 제도'를 선착순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변경한 뒤 경쟁률이 5:1로 급증했다. 또한 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행운에 맡겨야 하는 '로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연고지 복무병 제도는 생활주소지 등 연고지와 가까운 곳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심리적 안도감을 통한 부대 조기적응 및 전투력 상승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부대 조기적응이 필요한 인원을 걸러내는 별도의 선발기준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추첨을 통해 소수의 인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연고지에 복무해 전투력 상승에 기여한다면, 모든 입대 장병을 우선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한 후 남은 인원을 거리별로 분배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준도 없고 목적도 불명확한 추첨식 제도는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