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억원 들인 샵(#) 메일 사업 사실상 실패"

[김국배기자]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온라인 등기우편'인 샵(#)메일 서비스를 두고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NIPA)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샵메일 사업은 출범 당시 제시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PA는 사업 도입 당시 2014년 기준 약 480만건의 주소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3.4% 수준인 16만건에 불과했다. 메일유통 건수 역시 2014년 기준 3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67만건이 유통, 예상치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NIPA는 지난 2012년 6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이래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샵메일 사업을 추진했고, 그해 12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시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이 82억 8천6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이미 확고하게 구축돼 있는 이메일 기술 표준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IT 갈라파고스' 정책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전 의원은 "정부는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에게 샵메일을 사용하게끔 강제하는 한편, 국방부 협조 하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수십만명의 예비군에게 샵메일 가입을 강제하는 등 등록건수를 '뻥튀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의 강제화 정책에 가입한 경우 '허수 사용자'일뿐 민간에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유통된 약 100만건의 샵메일 사용처 분석 결과, 국가 및 법인(기타공공기관 및 사기업)·사업(개인사업체)·개인으로 구분되는 샵메일 계정 분류 중 국가가 보낸 것이 76%, 법인이 2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인이 보낸 것은 100만건중 단 569건에 불과한 0.05%에 그쳤다.

전 의원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제로'에 수렴해 아무런 쓸모도 시장 요구도 없었던 것을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의 수십억명이 이미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보안이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표준 이메일 기술을 버리고, 이와 전혀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새롭게 세계 표준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샵메일 사업은 지금이라도 '실패'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쓸모없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