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금 납부기간 단축 등 변경 검토하겠다"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IT인프라가 잘 갖춰진 점을 감안해 세금 납부기간 단축 등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2일차에서 몇몇 의원들의 세금납부 기간 단축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국세 중 가장 높은 비중(27~28%)인 부가가치세가 체납 비중도 높다"며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594조원이나 되는데, 간접세인 부가세를 따로 분리해 걷는 방법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했다.

과거에는 전산인프라가 약해서 부가세를 매입자(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대신 받아서 두세 달 후 납부하게 한 것이지만 지금은 전산이 발전해 있는 만큼 따로 분리해 일찍 징수하는 식으로 바꿀 만 하다는 것이다.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유류는 세율이 일정하고 전산시스템이 발전돼 있는데, 정유사 세금 납부기간을 주단위로 한다면 국고 수입이 좋아질 것 같다"며 "담배세, 증권거래세 등의 30~60일로 다양한 세금 납부기간도 단축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과세 인프라가 덜 됐을 때 만들어졌던 제도 중 현재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다만 현 과세 인프라 상황이나 사업자의 자금 부담 등을 감안해 탈루가능성이 높은 큰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