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연봉 3억도 지원

[채송무기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세금안실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 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사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은 2억9천400만원이었다. 특히 연봉 6억5천만원을 버는 사람과 4억8천6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져 충격을 줬다. 상위 20명의 대출금은 총 38억1천200만원에 달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고소득 계층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서민들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 값 폭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보증상품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지 않은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